개념

기부금품 모집이란

제외 대상(법 제2조)

• 법인, 정당, 사회단체, 종친회, 친목단체 등이 정관, 규약 또는 회칙에 의하여 그 소속원으로부터 가입금, 일시금, 회비 또는 그 구성원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모은 금품
• 사찰, 교회, 향교 그 밖의 종교단체가 그 고유활동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신도로부터 모은 금품
•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정당, 사회단체 또는 친목단체 등이 소속원이나 제3자에게 기부할 목적으로 그 소속원으로부터 모은 금품
• 학교기성회, 후원회, 장학회 또는 동창회 등이 학교의 설립 또는 유지 등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그 구성원으로부터 모은 금품

법 적용 제외 대상(법 제3조)

• 기부금품 모집방법 등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나, 기부금품법을 보완하여 모금의 방법 및 절차, 사용･배분 등을 자체적으로 규정한 특수한 경우로서 다음 10개 법률에 의한 기부금품 모집에 대해서는 「기부금품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1. 정치자금법
2. 결핵예방법
3. 보훈기금법
4. 문화예술진흥법
5. 한국국제교류재단법
6.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7. 재해구호법
8.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9.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10. 한국장학재단설립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