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적격단체

• 세제적격단체(공익법인 및 공익단체)란 모집된 기부금품이나 회원들 회비, 기타 후원금을 손비처리 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로부터 지정된 법인･단체를 말합니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는 공익단체로, 「민법」 등에 따라 설립된 법인은 공익법인으로 지정을 받아야 기부금에 대한 손비처리가 가능합니다.
• 세제적격단체는 기부금에 대한 세제 혜택에 국한된 내용으로 동 지정이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며, 불특정 다수인들을 대상으로 1천만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기부금품모집을 등록해야 합니다.
• 기부금품 모집자는 세제적격단체가 아니더라도 기부자에게 기부금에 대해 영수증을 발급해줘야 하며, 기부자는 기부금에 대한 세제 혜택 없이 기부를 할 수 있습니다.

공익단체와 공익법인

세제 혜택 차이

공익단체 지정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공익단체 신청

신청대상

중앙행정기관 또는 시·도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로서 지정요건을 갖춘 단체 ※ 세무서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은 임의단체나 비영리법인은 신청할 수 없음.

신청/지정발표

상반기 접수(3.1. ~ 3.31.)/지정발표(6.30.), 하반기 접수(9.1. ~ 9.30.)/지정발표(12.31.)

신청방법

문서24(http://open.gdoc.go.kr)에 제출(단체회원 가입)

지정요건(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 해산 시 잔여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단체에 귀속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기재될 것
• 수입 중 개인의 회비･후원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율(100분의 50)을 초과할 것.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보조금 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공인법인등으로부터 받는 지원금은 수입에서 제외
• 정관의 내용상 수입을 친목 등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8항 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요건을 갖춘 것으로 봄
• 지정을 받으려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비영리민간단체 명의의 통장으로 회비 및 후원금 등의 수입을 관리할 것
• 행정안전부장관의 추천일 현재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고, 인터넷 홈페이지와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매년 4월 30일까지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기재되어 있을 것, 재지정의 경우 매년 4월 30일까지 단체 홈페이지와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했을 것 ※ 홈페이지의 경우 인터넷 블로그 및 카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밴드, 트위터 등 SNS 불인정
• 지정을 받으려는 과세기간 또는 그 직전 과세기간에 공익단체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없을 것

제출서류

• 공익단체 추천신청서(서식) 서식다운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 고유번호증
• 단체 정관 또는 회칙･규칙
• 선거운동 사실 확인서(행정안전부 제공 서식 활용)
• 총회를 통과한 전년도 예산서 및 결산서
• 전년도 수입내역(행정안전부 제공 서식 활용)
• 전년도 단체명의 통장내역(통장 앞면, 통장 입출금 내역 또는 은행발급 거래내역서)
• 전년도 CMS 자료 (해당하는 경우)
• 수입내역 중 보조금･지원금 증빙서류(해당하는 경우)

지정효력

[2021년 이전 지정 단체]
• 지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1월 1일부터 5년간

[2022년 이후 지정 단체]
• 신규 :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3년간
• 재지정 : 지정기간이 끝난 후 2년 이내 재지정되는 경우 재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

사후이행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수입명세서를 해당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 해당 과세기간의 결산보고서를 해당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 민간협력과에 제출

※ 행정안전부장관은 결산보고서의 전체 수입 중 개인의 회비 및 후원금이 차지하는 비율, 기부금의 총액 및 건수와 그 사용명세서를 공개할 수 있음.

지정취소 사유

• 해당 단체가 사업연도별로 1천만원 이상의 상속세, 증여세를 추징당한 경우
• 공익단체가 목적 외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는 등 공익목적에 위반한 사실을 주무관청의 장(행정안전부장관 포함)이 국세청장에게 통보한 경우
•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로 명단이 공개된 경우
• 비영리민간단체의 요건을 위반하거나 사실과 다를 경우
• 단체가 해산한 경우
• 대표자, 임원, 대리인, 종업원 개인 또는 단체에게 징역 또는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 결산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공익법인 지정

비영리법인 등록

공익법인 신청

신청대상

민법상 사단·재단법인 또는 비영리외국법인, 사회적협동조합, 공공기관(공기업 제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 또는 등록된 기관

신청/지정발표

신청/지정발표 구분,추천신청서 접수기간,추천기한,기재부 지정일

구 분	추천신청서 접수기간	추천기한	기재부 지정일
1분기	전년도 10.11 ∼ 당해연도 1.10	2.10	3.31
2분기	당해연도 1.11∼4.10	5.10	6.30
3분기	당해연도 4.11∼7.10	8.10	9.30
4분기	당해연도 7.11∼10.10	11.10	12.31

신청방법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국세청(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공익법인 추천신청

지정요건(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 목적사업의 공익성
  • 민법상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외국법인 : 정관의 내용상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 사회적협동조합 : 정관의 내용상 「협동조합 기본법」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 중 어느 하나의 사업을 수행할 것
  • 공공기관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 또는 등록된 기관 : 설립목적이 사회복지·자선·문화·예술·교육·학술·장학 등 공익목적 활동을 수행할 것
• 정관에 해산시 잔여재산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기재될 것
• 인터넷 홈페이지(블로그, 카페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음)가 개설되어 있고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기재되어 있을 것, 법인의 공익위반사항을 관리·감독할 수 있는 기관(국민권익위원회, 국세청 또는 주무관청 등) 중 1개 이상의 곳에 제보가 가능하도록 공익위반사항 관리·감독기관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와 해당 법인이 개설한 홈페이지가 연결되어 있을 것
•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연도에 해당 비영리법인의 명의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공직선거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없을 것
• 지정이 취소되거나 재지정이 제한된 경우에는 지정 취소를 받은 날 또는 지정기간 종료일부터 3년이 경과하였을 것

제출서류

• 공익법인 추천(명칭변경) 신청서 서식다운
• 법인설립증명서류(법인설립허가서,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증 등)
• 정관
• 최근 3년간 결산서 및 해당 사업연도 예산서
• 3년동안 기부금을 통한 사업계획서
• 의무이행준수서약서
• 공익활동보고서

지정효력

• 신규 :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3년간
• 재지정 : 지정기간이 끝난 후 2년 이내 재지정되는 경우 재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

사후이행

• 공익법인은 매년 「공익법인 의무이행 여부 점검결과 보고서(「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10 서식)」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3 서식(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5호의2 서식)으로 발급하여야 함.
•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하여 5년간 보관(「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5호의2 서식, 「소득세법 시행규칙」별지 제29호의7서식(1)) 하여야 함
• 해당 사업연도의 기부금영수증 총 발급건수 및 금액을 기재한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를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함

지정취소 사유

• 상증세법상 의무위반으로 사업연도별로 1천만원 이상(가산세 포함) 추징된 경우
• 법인이 목적 외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는 등 공익목적을 위반한 경우
• 법인세법상 공익법인 의무사항을 위반한 경우
• 의무의 이행 여부에 대한 주무관청의 보고요구에도 불구하고 이를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로 명단이 공개된 경우
•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또는 그 밖의 종업원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징역 또는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 법인이 해산한 경우